국내 마약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단순 밀수·투약을 넘어 제조·유통까지 손대는 등 다양한 양상의 외국인 마약사범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대검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2천339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1천958명)보다 19.5%나 증가한 수치이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의 순이다.

국내 전체 마약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6%(932명), 2018년 7.5%(948명), 2019년 9.5%(1천529명), 2020년 10.8%(1천958명), 지난해 14.5%(2천339명)로 매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수는 1만 2천여 명∼1만 8천여 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한 반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계속 증가세였다.

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한국에 머무는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경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을 원료로 만든 합성 대마, 일명 '스파이스'를 유통해 온 옛 소련 지역 국적의 고려인 23명을 구속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평택에서 시가 6천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 640ｇ(1천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수괴에게 징역 10년, 다른 조직원에게 징역 7년∼3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SNS를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하기도 한 태국인 등 2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해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60ｇ(5천300여 명 투약분)과 태국산 마약 '야바' 4천700정 등을 압수했다.

이 밖에 지난달 26일에는 시흥시의 노래방에서 베트남인 25명이 필로폰을 투약하며 파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고, 4월 3일에는 오산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구매하고 함께 투약한 베트남인과 내국인 등 20명이 한꺼번에 검거되는 등 외국인들의 마약류 집단 투약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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