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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감사위원 배석' 놓고 오전 내내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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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감사위원 배석' 놓고 오전 내내 파행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10.1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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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의심받아" vs 與 "야당의 감사원 공격은 정치공세"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회의 개회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회의 개회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격돌했다.

이날 오전 당초 개의 시간이었던 오전 10시보다 11분 늦게 열린 감사원 국감은 최재해 원장의 업무보고 전부터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에 9분 만에 중지됐다.

이후 20여분 만에 속개한 국감에선 본격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는 옥신각신하며 16명이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감사원 국감은 거듭된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탓에 재개의 후 낮 12시11분 정회할 때까지 2시간 내내 단 한 명도 질의는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감사원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특히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감사위원들이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감사원이 이 정도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감사위원들이 최소한 도리는 해야 한다. 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감사원을 감사할 기구는 국회 법사위밖에 없다. 과거 전례에 따라 적어도 1차 질의까지만이라도 감사위원들이 국감장 자리에 있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감사위원이 배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때부터 계속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공세"라며 맞받아쳤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이대준 씨 관련)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결국 이대준 씨는 차디찬 북한 해역에서 사살됐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5년간 감사원이 하반기 계획과 관계없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자그마치 103건을 했다. 지난 5년간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갑자기 감사 절차를 갖고 문제 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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