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은 최고의 매력 있는 직업으로 보인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아우성이다. 국회의원직은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단맛을 잊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200여개의 특권도 이들에게는 놓치기 싫은 유혹으로 보인다.
최고수준의 세비를 받고 보좌직원을 최고 9명까지 둘 수 있으며 국회에 전용공간을 무료로 제공받고 현행법이 아닌 이상 불체포특권을 보장받으며 또한 면책특권도 누린다. 또한 공무로 여행 시에는 무료로 항공, 선박, 열차를 이용하며 연 2회 이상 해외시찰도 국비를 지원받는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회원대접을 받기도 한다.
입법활동 지원경비와 사무실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차량 유류비와 식대명목의 보조금도 받는다. 입법권도 있고 국정감사권도 있어 때가 되면 특권층으로 행세하는 것도 큰 재미일 것이다. 이러니 국회의원 한번 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도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하면 두 번하고 싶고 두 번한 사람은 세 번하고 싶은 것이 국회의원의 자리인가보다. 초, 재선의원은 차관 급이지만 3선급의 상임위원장은 장관의 예우를 받으니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자고 나면 TV와 신문, SNS, 트위터 등 온갖 매스컴을 통한 화젯거리와 헤드라인은 단연 정치가 톱으로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니 그걸 봐야 하는 국민들은 지겨움에 손사래를 칠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다.조선 중종 때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한번 돌이켜 보자.
중종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던 조광조는 당시로써는 드물게 개혁의 기치를 내세우며 왕도 정치를 주창. 위훈삭탈을 주도함으로 반대파인 훈구파의 모략에 결국 숙청을 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종 임금 역시 조광조의 지나칠 정도의 직언과 상소를 식상해 심정, 남곤 등 훈구파 세력들의 주초위왕(走肖爲王)이란 글에 꿀을 발라 개미가 글을 쓰게 해 하늘도 조(趙)씨가 왕이 된다고 대신들과 왕을 선동. 당시 개혁세력인 조광조 등 사림 세력들을 숙청하는 대대적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의 발단이다.
조선시대 사대사화 비극의 한 장이 됐듯 너무 지나친 것은 오히려 독(毒)이 돼 정암을 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오늘 우리가 처한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여와 야로 갈려 양당정치를 구현해 오며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 70여 년 동안 서구 열강에 비해 비약적 발전을 해온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은 굴곡과 편린의 그 자체였다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1948년 정부수립 후부터 오늘까지 3ㆍ15부정선거와 4ㆍ19에 이어 5ㆍ16혁명, 부마사태 등으로 이어지는 질곡의 터널 속에서도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한 의지와 집념은 멈춤이 없었다. 시련과 고통, 보릿고개를 넘는 설움도, 6ㆍ25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도 삭이고 민주의 대장정(大長程)을 걸어왔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사실상 달라진 게 조금도 없다.오직 여ㆍ야당 그들만의 당리당략과 이해(利害),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싸움판으로 변모한 국회가 존재할 뿐.참으로 우리 한국 정치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란 제도를 악용, 시간 끌기 세계 최고를 기록하며 그 위용을 과시하는가 하면 불과 10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합집산(離合集散)을 반복, 당을 뛰쳐나가 새 당을 만들고 또 안 되니까 선거 며칠 앞두고 또다시 합치자고 하고….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정의(正義)는 더더욱 없다.오직 있다면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짓밟는 진흙탕 싸움만 존재할 뿐.진저리나는 이 광경을 우린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우리 국민들 모두 넌덜머리 내고 있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저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 해법은 단 하나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의 특권(200여 가지)은 모두 내려놓고 지나친 연봉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200여 가지가 넘는 국회의원 특권을 없앤다면 죽기 살기로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진정 애국하고 투철한 민족의식을 지닌 정의로운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선출직(도의원, 시의원, 교육위원 등)에 나올 것이다.
서구 유럽 여러 국가들의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은 그러한 특권이 없으며, 승용차나 기사 보좌관 등도 제공받지 않고 서민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세비 역시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며 3~5명 보좌관 등의 급여 및 운영경비 지원도 없다. 단지 회기가 열릴 때 비용과 대중교통 비용을 지급받으며 일반 국민에 비해 월등한 대우를 제공받지 않는다.
오직 있다면 순수한 조국애를 바탕으로 한 찬란한 명예만 주어질 뿐.국가와 민족을 위한 열정으로 뭉쳐진 그런 인물들이 국회나 시ㆍ도의원, 기초의원 선출직에 진출해야 한다.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 역시 외국에 비해 너무 많다.
80~100명이면 충분하다. 대한민국호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다.
한번 하면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자신보다 나은 사람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자리. 권력과 명예가 있어 남을 밟고서라도 꼭 되고 싶어 하는 자리. 국민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유지하고 싶은 자리. 한번 되고나면 4년간 어깨 힘주고 싶은 자리. 장관자리도 마다하고 다시 되고 싶은 자리. 국무총리, 국회의장, 서울시장도 해본 사람이 다시 관심을 갖는 자리. 5선이상이 되고도 정치신인들에게 양보하기 싫은 자리. 국회의원에 목숨 거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가?
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