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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불법점유로 1692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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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불법점유로 1692억 부당이득"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2.10.1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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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출 자료 분석, 2021년 매출 923억
2020년 12월 실시협약 종료 불구 현재까지 불법점유
대법원까지 소송戰 시간끌기로 1일 3억 부당이득 챙겨
인천공사 손해 1022억원으로 추정…불법점유 해결 촉구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의원 제공]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의원 제공]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골프장이 2020년 12월로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불법점유하면서 1,69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카이72는 설립당시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수차례의 유상증자결과 38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자본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중 약 1,23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누적 영업현금흐름 기준, 2014년도에 이미 투자비용(약 2천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카이72는 2020년 12월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실시협약 종료 후 공사에 시설을 인계해야 했지만 실시협약 종료 전인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을 시작으로 감사원, 청와대, 국회, 언론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전을 펼치면서 현재까지도 불법점유 상태하면서 영업을 지속 중이다.

스카이72 골프장. [김선교 의원실 제공]
스카이72 골프장. [김선교 의원실 제공]

권익위 및 감사원 감사결과는 특별한 처분없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의 입찰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인도 소송 1심과 2심을 제기해 모두 패소했고, 현재 3심인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21년 한 해에만 923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다. 매일 3억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야간영업까지 성업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김선교 의원에게 스카이72가 2년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을 1,692억원으로 추정하고, 공사가 입은 손해는 1,0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소관 많은 민자투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계약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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