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뒤,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24일 오후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며 파업철회를  재차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24일  화물연대 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양측은 대화에 응하겠다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

어 차관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면담 제안 후 2∼3일 정도 지났을 때 만났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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