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3 총선 공약을 일제히 공개하고 치열한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 만큼은 여야 간 이념 성향의 차이가 무색할 만큼 여야 모두 서민과 취약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공약 개발의 초점을 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번 총선이 이념 대결이나 색깔론보다 이른바 '먹고사는 문제'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중산층 이상보다는 고달픈 삶을 사는 서민층을 향해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중산층 이상은 이념, 지역 등의 전통적 투표 성향에 따라 표를 던질 가능성이 비교적 큰 반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바쁜 서민·취약층은 아무래도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권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보는 중산층 이하 계층을 있는 힘껏 사수하고, 새누리당은 이들 계층의 표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서민표 쟁탈전'이 시작된 셈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재탕 공약'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새누리당은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중소기업을 위한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U턴 경제특구 설치는 이미 2012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늘리기 등도 이미 숱하게 나온 이야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실현이 의문시되는 공약을 쏟아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30만 원 균등 지급 공약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폭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는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대정부 견제를 강화하자는 이유였지만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먼저 설치하고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단계적 이전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세종으로의 국회 분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비효율과 낭비의 문제는 언젠가 풀어야 할 숙제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에 오가느라 업무 차질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 이전 문제는 여야 합의도 거쳐야 하고 헌법도 살펴야 하는 사안이다.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공약을 내놓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사려 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이전투구식 공천 갈등으로 국민의 정치 혐오감이 팽배해 있다. 여기에 삼류 공약까지 남발한다면 정치 불신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과거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각 당의 선대위에 경제 책사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지금이라도 구호만 요란한 공약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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