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시 시장지표 정보·플랫폼 구축 등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한다.
센터는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 상담, 분쟁 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마련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는 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한 바있다.
특히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인 가운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를 할 때 유용한 지표 개발과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
이달 중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서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들어오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월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 현황'을 추가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악성 중개업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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