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대한 대책 마련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0.15% 수준으로 남아가 17명(42.5%), 여아가 23명(57.5%)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0세부터 만 3세까지 영유아가 26명으로, 65.0%를 차지했다.

사망 아동 중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은 경우가 19명(47.5%)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인 경우가 37명(68.5%)으로 가장 많았다. 친인척은 5명(9.3%)이었다.

대리양육자인 경우는 4명(7.4%)이었는데 보육 교직원도 2명이 있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7년 3만923건에서 2021년 5만2천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자체는 늘고 있으나, 사망 감소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대 징후 신고를 받고 공권력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려 하면 가정 측의 거부감이 있고 학대가 확인되지 않으면 방문이 무위에 그칠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후유증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하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올해 10월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상담과 그 가정의 기능 회복까지 돕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 전환한다.

현재 85개소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5년 12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교육과 전문직위 지정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도입했던 광역 단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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