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이듬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기무사가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송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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