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실제 사업 추진시 지분참여 등 다양"
경기 여주시가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 여주도시관리공단(이하 도시공단)의 공사전환이 시의회에서 최종 보류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제66회 2차 정례회에 공사전환을 위한 ‘출자 동의안’과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최종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박시선 의원은 최근 정례회 자유 발언을 통해 “2011년 출범한 도시공단은 공단의 특성상 위탁받은 사업 이외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은 자체 수익 사업이 불가능해 각종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공사전환의 필요성에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으나 세계적인 경제 불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상수원보호 구역의 한계, 재정 등 공사전환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전환시 시 재정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민간자본을 유치해 특수목적의 법인을 설립(SPC) 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사 전환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가 필요하다”며 “민간자본을 유치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SPC)은 공사 전환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방식의 한 부분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지분참여 방식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식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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