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까지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100곳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4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최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침수 우려가 크고 재난 시 대피에도 취약한 반지하 주택 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유도하면서 주택 매입을 통해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자율주택정비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세대, 단독+다세대 36세대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공고의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의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심의 시 가점을 준다.

접수된 주택은 현장조사 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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