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국힘·중구2)은 29일 ‘5분 발언’을 통해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및 인천 소각장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먼저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 6월 말 회의에서 최종 예비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지역구를 대표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종지역은 주민, 정치권, 기초지자체 모두가 강력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수 차례 집회, 기자회견, 1인시위 등으로 시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또 오는 9월 1일에 이어, 8일 등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고, 집회에서는 더욱 강력히 시에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에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인천시 소각장 정책 재검토 등 두 가지 사항에 요구했다. 우선 서부권 입지선정위 재구성과 관련, 영종 주민과 중구의회가 함께한 시 환경국, 비서실과의 실무 간담회에서 이미 공식 질의했으나, 회신 받지 못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순천시 소각장 신설에 지역사회가 반발하며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인데, 해석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지선정위 주민대표의 본질적 규정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명시하며, 복수의 후보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1인 이상 주민대표를 선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7월 말 회의를 보류한 시는 사퇴한 중구 주민대표가 재선정될 때까지 회의를 잠정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로 본질적 규정에 의거 주민대표를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변경하고, 위촉위원도 서부권역 시, 구의회로 재구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입지선정위 재구성 후, 11개 예비후보지 선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 소각장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소각장 정책에 대해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권역은 동, 서, 남, 북으로 나눠져 있다.

오는 2026년 쓰레기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이제는 쓰레기를 필히 소각해야 한다. 또 발생지처리원칙이라는 대원칙에 의거, 타 지역 쓰레기 반출 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권역을 나눌 때 쓰레기 발생 예측 t수를 정확하게 산출,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혹은 현대화해야 한다. 현재 쓰레기 소각 필요용량이 하루 1000t이라는 가정하에, 동부권만이 쓰레기 소각장 신설이 필요하다. 이 자료에 2026년 이후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 1500t을 적용하면, 동, 서, 남부권역에서 신설 혹은 증설이 필요하며, 내구연한이 다 돼가는 북부권역 소각장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민선7기 시는 권역별 소각장 정책의 큰 틀을 만들고, 기초지자체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권역별 소각장 추진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부권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조차 못했고, 남부권의 경우 현대화 및 증설해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부권은 하루 1500t의 시 목표대로라면 청라소각장을 현대화해야 하지만, 서구는 자체 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해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일 240t 규모로 축소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서부권 입지선정위는 이미 120t 공항소각장이 있는 영종에 인구대비 필요 용량을 훨씬 상회하는 300t 소각장 신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 ”시가 권역별 추진 정책을 강행할 것이라면, 권역별 계획을 인구 대비 현실화해야 할 것이고, 모든 권역에서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신설 혹은 증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실화 혹은 권역 동시 추진이 안되면, 소각장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인천에는 기존에 있는 모든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도래했으며, 모든 권역에서 소각장이 부족하다. 소각장은 곧 닥칠 암담한 현실이므로 소각장 신설, 증설 및 현대화를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소각장 부족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특히 강행되고 있는 서부권 주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소각장 정책을 세워야 한다.

신 의원은 ”공정한 소각장 정책 수립되고, 모든 권역의 소각장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전까지

서부권역만 소각장이 재추진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소각장 부족 사태에 300만 시민 모두가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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