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한달을 맞은 부산시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인 '동백패스'와 관련해 한계점이 지적됐다.

부산참여연대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동백패스와 관련해 문제점과 함계점을 지적했다.

동백패스는 부산에 등록된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 등 대중교통을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월 4만5000원 이상 이용할 경우, 월 9만원까지 초과 사용액 최대 4만5000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유사 정책 확인 및 장단점 비교없이 추진한 점, 형평성 없는 개발 비용 전가로 인한 부산시 세금의 남용, K-패스 정책과 중복된 동백패스 정책의 적정성, 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배제된 점, 시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 동백패스 추진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동백패스는 도입 전부터 정부에서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걷는 거리와 이용요금에 비례해 최대 30% 교통비 절감)’와 내년 7월 출시를 예고한 ‘K패스(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 20% 요금 할인)’의 중복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여연대는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를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으나, 부산시의 경우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가 시행되는데 굳이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동백패스를 도입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며 해당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청소년까지 포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은 소외됐다"며 해당 차별적 제도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개발 비용의 경우도 운영대행사가 부담하게 하면서 일부 운영사만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기금을 통해서 개발 비용을 보전해줬다"면서 "앞으로 운영대행사가 바뀔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꼬집었다.

이날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부산시에 동백패스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배경 및 데이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행이 1달이 지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가 없다"며 "시는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동백패스를 강행했다. 이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 민심 달래기에 급급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의 행정력 낭비, 세금 낭비 등을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정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