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항공사령부가 최근들어 출장 인원들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군 위상 추락은 물론 근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항공사령부 근무자들에 따르면 출장여비 지급은 지금까지 통상 개인카드로 숙박비 및 식비를 계산한 뒤 영수증을 제출해 돌려받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들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 개월 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부산이나 창원으로 출장이 잦은편 이라고 밝힌 한 군무원은 “최근 1주일가량 출장의 명을 받아 타 지역으로 떠났지만 본인 사비로 경비를 지출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출장비를 요청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어떤 공무원이 사비를 충당하면서 까지 출장을 떠날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사병월급도 160만 원대로 오르는데 빠듯한 군무원의 월급으로 출장비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봤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 1항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항공사령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출장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면 소급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군무원에 대해서는 감액이 불가피하지만 이 역시 가용예산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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