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행정 책임전가에 도민 허리만 휘청
경기도 산하단체 간부들의 혈세낭비와 책임 떠넘기가 그 수위를 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사장 윤덕룡)이 본사 사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 부지가 토양오염으로 인해 정작 땅값보다 정화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사실이 드러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혹이 불거지자 재단측은 경기도쪽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고 있어 공공기관 간부들의 도덕불감증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산하 기관들에 대한 지역 이전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성호 의원(국힘, 용인9)은 "재단이 당초 동두천시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양오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체결한 것인지, 알게됐다면 언제인지, 만약 계약 전에 알았다면 다른 곳을 알아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후에 인지했다면 해지하고 다른 토지를 알아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추궁했다.
또 "만약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조성을 진행했다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며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문제의 일자리재단 신사옥 부지는 지난해 5월 27일 동두천 상패동 일원의 미군 반환부지를 60억 원에 계약했으나 토지 정화비용이 1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50억 원을 경기도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50억 원의 혈세가 추가로 부담됨으로써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일자리재단측은 "사후 문제가 불거지자 특약사항에서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해 부담한다고 돼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계약당시 재단의 최고 책임자였던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에게 추궁했고, 이에 홍 실장은 "2022년 매매에 앞서 2021년 기본재산을 헐어서 토지매매를 위해 63억 원을 만들때의결을 거쳤다"고 말했다.
또 "토지오염을 인지한 시점도 2021년"이라며 "당시 법률자문을 거쳐 매입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토지매매당시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처음에는 "재단측이었다"고 답변했다가 재차 묻는 질문에 "당시 최고 결재자는 경기도측이었다"고 번복해 책임전가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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