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후보는 최근 영유아에서 아동까지 틈새 없는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한 돌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지난해 광주의 출생아수가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주된 원인은 부모의 양육, 보육, 교육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가 제시한 해법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 관리 책임 강화 등이다. 특히 전 후보는 초등생 자녀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을 약속했다.
전 후보는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대상자 선정에 소득재산 기준이 있어 그 문턱이 높다” 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의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해 달라는 부모들의 요청이 많다” 며 “초등 돌봄에 대한 부담을 학교에만 전가하지 않고 온동네가 함께 지원해 우리 아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가 공약한 ‘온동네 초등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초등돌봄의 국가지원체계다.
전 후보는 “인구 유출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돌봄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지원과 더불어 광주 북구에 특화된 맞춤형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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