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경동대가 설립 당시 헐값에 매입한 강원 속초시 노학동 옛 동우대 부지 등을 당초 매입 가격보다 800억 원이가 넘는 시세차익을 보면서 매각 (5월 20일자 13면 보도)하기로 하자 지역 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경동대는 이달 초 학교 홈페이지에 옛 동우대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매각 부지는 학교용지 20만5977㎡, 노학온천지구 지정부지 9만6413㎡ 등 30만2390㎡으로, 예정 가격은 781억8,300만 원이다. 

건물의 경우 교사(校舍) 등 4만8574㎡, 예정가격은 73억4300만 원으로 전체 매각 예정가는 모두 855억2600만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학교 부지의 절반 이상이 '교육 목적'으로 속초시로부터 '헐값'에 넘겨받은 시유지로 동우대 설립 당시인 1980년 속초시는 노학동 일대 시유지 18만1597㎡를 학교법인에 1억3050만3559원에 매각했다. 

당시 지역사회의 대학 유치 염원에 힘입어 매각가는 1㎡ 당 718원이라는 헐값에 팔았다.

기타 사유지 3만6540평(12만793㎡)은 1억2,700만 원에 매입해 총 부지조성금액이 3억 원도 안 되는데, 부동산 입찰공고 부지매각은 781억8천300만 원이나 된다.

계획대로 해당 부지가 매각된다면 40여년 전 매각가 대비 500배, 총 금액 대비 800배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자 지역사회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속초시번영회,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속초시통장연합회, 속초시새마을회, 속초시바르기살기협의회, 속초청년회의소는 즉각 매각을 중단하고 대학 설립 당시 헐값에 매입한 시유지를 환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1일에는 속초상공회의소도 성명을 통해 "경동대는 동우대 부지와 건물 매각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교육용지로서 목적을 다한 부동산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고 일체 과정을 속초시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에서는 성명을 통해 "학교법인 경동대의 후안무치한 먹튀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속초시와 속초시의회는 교육부의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학교용지 매각처분 승인에 대한 제고 요청과 효력 정지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밝혀 향후  옛 동우대 부지 매각과 관련,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학교법인 경동대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 매각할 수 있는 근거로는 2022년 개정된 교육부 지침이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전국의 학교 부지가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 사립대학의 교육용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사학재산관리 지침)'를 시행했다.

대학들이 학교 부지를 활용한 수익 사업에 나서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동우대 사례처럼 대학 설립 당시 시유지를 헐값에 사들인 케이스가 다반사일 것으로 보여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전국 곳곳 사립대학에서 '동우대 사태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 부지가 수익사업용으로 용도 변경되면 부동산 투기의장으로 변질될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윤택훈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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