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불립(無信不立)’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으로, 공자(孔子)와 그의 제자들의 어록을 엮은 논어(論語) ‘안연편(淵篇)’에 실린 내용에서 비롯됐다.

중국 춘추시대 위나라 유학자 자공(子貢)이 정치(政治)에 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라고 대답했다.

이에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묻자 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며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는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미덕은 역시 신뢰(信賴)라는 뜻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不信)은 우리 사회를 더욱 혼탁하게 하고, 세대·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는 거짓에 관대(寬大)해지며, 더 심각하게 표현하자면 ‘거짓’에 무감각해지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 2년간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300명의 국회의원이 개원 첫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통해 헌법 준수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제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역대 어느 때보다 정쟁에 매몰되면서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비판 속에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가장 많은 2만5857건을 발의했지만 처리된 법안은 36% 수준인 9478건에 불과했다.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린 지난 20대 국회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21대 국회는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37%보다 낮은 수준의 그야말로 ‘낙제성적표’를 받았다.

여야는 21대 회기 마지막 종료일까지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연금개혁안 등을 높고 격돌하면서 이미 합의하기로 했던 민생법안들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생국회’는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갔지만 여소야대 국면이 지되면서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민생을 외면한 정쟁만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와 폐비닐·종이 등 오물이 담긴 대남 풍선을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살포, 260여 개가 우리 군에 의해 포착된 가운데 북한이 1일 또다시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직후인 29일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며 추가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탈북민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전단지로,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다.

대북 전단지에는 김정일·김정은의 독재 체제와 북한 정권의 실상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과 함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품 등이 담겨있다.

이 같은 대북 전단에 대해 북한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군사적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40여 개국 국방 고위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며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대남 오물 풍선 살포 행위는 북한 정권의 실상을 감추기 위한 거짓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북한은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2023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가 기관 중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건의 사항이나 의견이 가장 반영되지 않은 기관으로 ‘국회(73.4%)’가 꼽혔다.

국내 경제단체에서는 새롭게 문을 연 22대 국회에 대해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사회통합 및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을 되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불신’의 씨앗은 거짓과 위선이다.

약속은 곧 믿음이다.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22대 국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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