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노광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날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내 공중케이블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의원은 “공중케이블 난립문제는 2천년대부터 방송통신서비스 보급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왔다”며 “이에 정부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 2015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 관리기관의 공중케이블 정비의무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악구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에서 ‘상’ 등급으로 평가받아 기본배정 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현재 관내 골목을 다니다 보면 난립한 각종 케이블로 미관이 저해되고 통신사들의 지나친 고객확보 경쟁으로 신규가입 고객의 케이블은 도심 하늘에 거미줄처럼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구에서 케이블 정비가 어려운 것은 법령상 중앙부처 집행 사업의 지원역할을 하고 구 자체 예산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위해 일하는 구청으로써 관내에서 케이블이 난립된 곳은 어디이며, 정비 우선순위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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