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부터 열리는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1·2회 추가경정예산을 각각 삭감·묵살했던 군의회가 상반기 '마지막 기회'였던 정례회에서도 추경 심의를 거부하면서 군의회발 파행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86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통보하면서 부의 안건으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승인안에 대해서만 안건으로 상정했다.

군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이 두건만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8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군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또 좌절됐다.

군은 군 의장이 추경의 세 번의 기회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한 번도 모자라 사실상 '삼진아웃'으로 군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1회 추경 대규모 삭감으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고 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공개토론회를 통해 '극적 타협'을 이루고 정례회에서 시급한 예산을 우선 심의하자는 군의 요구와 군민 기대감을 완전히 짓밟았다.

군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하는 김 의장의 끝 모를 추락에 군민 대다수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군수가 오죽하면 군의장을 고소했겠냐”는 동정론이 상당 부분 힘을 얻는 모양새다.

최근 오 군수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의령군수로서 김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군은 고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요구하면 군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군의회 의장은 최종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군민에 대한 나의 직무 유기가 되지 않느냐"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고의적·의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의회 괴롭힘'에 군 공무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군의원들은 막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 서류 요청이 아닌 '막무가내식‘·'산더미' 자료요구로 공무원들을 못살게 구는 '신종 갑질'이 군 의장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령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발표하고 군의회를 질타했다.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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