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8월 2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8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까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11월까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마친 뒤 댐을 건설할 곳을 최종 확정, 11월 중 이를 반영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일 양구군에서는 양구 종합운동장에 주민 약 2천여 명이 모인 수입천댐 건설 반대 궐기대회와 6명의 삭발 강행, 대정부 건의문 전달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며 다음 달엔 환경부 항의 방문을 계획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구군은 설명회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의사를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양구군에서는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입장이 모호해 속을 태우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등 반대 의견이 많은 댐에 대해 반대가 지속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한지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어서 반대하면 댐을 안 하겠다고 답변하기가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12일 오후 3시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 기자회견 내용중에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저희가 단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무조건 14개 댐에 대하여 다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 한 바 있다. 

이러한 답변에서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건설에 대한 답변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자원법 )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수자원 관리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라고 규정 돼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지난 9일 양구 종합운동장에 주민 약 2천여 명이 모인 수입천댐 건설 반대 궐기대회 자리에서 "수입천 댐 계획은 양구군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시의 물 공급을 위해 양구군민을 희생시키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횡포다. 우리는 이 희생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구군민이 원하지 않는 수입천댐 건설계획을 당장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외쳤다.

[전국매일신문] 양구/오경민 기자

양구/오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