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천347가구, 약 10% 가량이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천487명이다. 이 가운데 814명(9.6%)이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제자에게 지급된 이자 비용은 2천196만 원, 이사 비용은 3억5천38만 원으로 총 3억7천234만 원이었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가구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가구 면적에 따라 이사 비용을 차등 지원했는데 ▲33㎡ 미만 79만7천180원 ▲33∼49.5㎡ 미만 123만3천110원 ▲49.5∼66㎡ 미만 154만1천390원이다.

공공임대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아산탕정 2-A14(138가구)였으며, 양산사송 A8(100가구)과 인천가정2 A1(83가구)이 뒤를 이었다.

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모두 4천634가구였다. 이 중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분양 가구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뒤 이자를 지급했다. 입주한 세대에는 이사비를 지급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한 이들은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계약 해지 비율이 낮았으며,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해지율이 높았다.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익산평화의 경우 177가구 중 78%에 이르는 139가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화성비봉 A3는 659가구 중 200가구(30.3%)가 해지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입주한 양산사송 A2의 경우 235가구 중 91가구(38.7%)가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수서역세권(398가구)은 계약 해지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고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는 252가구 중 2가구가 해지했다. 수원당수 A3는 266가구 중 8가구(3%), 파주운정3 A23은 1천4가구 중 31가구(3.1%)가 분양 계약을 해지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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