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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세금체납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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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세금체납 '전국 1위'
  • 경제
  • 승인 2014.10.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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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지역이 체납액이 많은데다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세무서가 6845억 원, 역삼세무서가 6831억 원으로 2, 3위에 오르며 강남지역 세무서 세 곳이 체납액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또 반포세무서가 5650억 원으로 9위, 강남세무서가 5393억 원으로 10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전국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 상위 10곳의 절반인 5곳이 서울 강남에 있다. 반면 중부청 산하 영월세무서는 체납액이 17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청 산하 영덕(체납액 185억 원)^영주(236억 원), 광주청 산하 남원(241억 원), 중부청 산하 홍천(276억 원)^속초(285억 원)세무서도 체납액이 적었다. 체납액 가운데 추후 징수한 금액의 비율인 현금정리비율의 경우도 서울청 반포세무서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초세무서와 역삼세무서는 19.9%, 24.5%로 3, 4위를 차지하는 등 강남지역 3개 세무서가 현금정리 비율 최저 10개 세무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2위는 17.8%인 종로세무서였다. 대구청 영덕(55.1%) 북대구(53.2%) 상주(53.0%), 김천(51.4%), 중부청 영월(50.0%)세무서는 현금정리비율 상위 5위권에 들었다. 강남지역의 체납 이후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부도나 자금난에 빠질 경우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금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세무회계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체납액은 25조 24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3%인 8조 9001억 원은 현금정리를 했으나 나머지 16조 3417억 원은 결손처리나 결정취소, 재산 추적 진행 중 등의 사유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체납액은 중부청이 9조 30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8조 4478억 원, 부산청 3조 836억 원 등의 순이었다. 현금정리비율은 대구청이 46.0%로 가장 높았다. 체납액이 많은 중부청은 33.2%, 서울청은 30.7%로 전체 평균 현금정리 비율인 35.3%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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