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사태로 정국이 혼돈의 연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2월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안 표결 결과 재석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과 무효가 각각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탄핵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으며, 이날 표결에서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및 헌법 준수 의무와 관련한 논란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를 넘어,시민참여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운 역사적 순간이었다. ‘탄핵 가결’은 탄핵 정국의 수습 및 정상화 논의와 별도로 당사자들의 사법적 징계 절차가 각 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보류 했다. 계엄 실패 이후 민주당의 행세는 ‘점령군’을 방불케 했다. 자기편 아닌 사람에게 ‘부역자’ 딱지를 붙이며 장관들에게 호통치고 군인들을 윽박질렀다.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국무위원들을 일으켜 세우더니 “90도로 사죄하라”고 몰아붙였다.
그 와중에 이 대표는 해외 언론과 돌아가며 인터뷰하며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라면 국정이 마비돼도, 안보가 흔들려도 상관없다는 태도 같았다. 계엄령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맹자(孟子)는 ‘오직 어진 자가 마땅히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 어질지 못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이것은 악의 씨를 백성들에게 퍼트리는 일이 된다.(惟仁者 宜在高位 不仁而在高位 是播惡於衆也)’맹자는 이번 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에 주사된 암(癌)과 같은 존재이며, 국민들의 손으로 깔끔하게 도려내어 반드시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 여야 정치권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축으로한 정부는 휘청이는 경제와 민생, 안보와 외교,민심의 안정에 올인해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라 안정의책임은 정부와 여당, 거대야당이 공동으로 져야한다. 특히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권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입법 예산 폭주가 오늘의 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는 권력을 차지하고자 추악한 아귀다툼을 벌이다가 명줄을 재촉하고 패가망신하는 자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뽑아준다. 이런 말을 듣고도 다시 뽑아준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국가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는 헌법과 법치의 한계를 존중하며 권력을 행사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조작하고 권력을 남용한다면,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쉽게 붕괴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비판의식, 참여가 없는 한 독재로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란 비판 속에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른다. 2025년 희망의 세상이 올 것에 기대가 크다.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들이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이 되어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수록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문도 거세질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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