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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33.6%로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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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33.6%로 역대 최저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4.07.30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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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2014년 현재 33.6%로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33.6%로 전년 41.8%보다 8.2% 낮아졌다. 이는 10년 전인 2004년 50.3% 대비 16.7% 낮아진 것이며, 제1회 지방선거가 열렸던 1995년 64.2%와 비교해서는 30.6%나 급감한 것이다. 각 권역별 재정자립도는 강남권이 5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부권이 40.8%를 기록했다. 반면 강서권과 강북권은 각각 29.9%와 24.6%로 전체 자치구 평균(33.6%)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치구별 현황으로는 강남구(64.3%)가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고, 이어 중구(63.5%), 서초구(63.0%), 종로구(55.0%) 등의 순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17.2)로, 유일하게 10%대에 머물렀다. 강북구(20.4), 도봉구(21.2), 은평구(22.1), 중랑구(23.0), 성북구(23.9) 또한 20%대 초반에 그쳤다. 하락폭과 관련해서는, 성동구가 48.7%에서 32.2%로 작년대비 16.5%가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마포구(13.3%)와 용산구(12.3%)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자치구는 단 한곳도 없었다.한편 1995년 지방자치 출범이후 재정자립도는 64.2%에서 30.6%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도 수위 자치구가 몰려있는 강남권의 경우 1995년 재정자립도가 84%였으나, 2014년 현재 50.6%에 불과했다. 특히 중구, 서초, 강남은 90%를 상회하는 자립도였으나, 현재 60%대로 점차 감소했다.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추세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복지 증가추세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해 예산의 규모는 확대되는 반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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