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 권리를 만끽할 수 있는 한편 교육`납세`국방 등 국민의 3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계 각국이 국민의 의무 가운데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세금체납과 관련된 납세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이 같은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는 세계 속의 지방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라고 하면 아직은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남시의 차별화된 징수정책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오는 10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국제컨퍼런스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고, UN산하기관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이라 하니 놀랍지 않은가?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는 전 세계 50여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UN 해비타트와 유라이아 등 유수기관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보고서로 ‘성남의 시민감동 세정’이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에 도움을 주면서 세금체납액을 잘 거둬들이는 성남시의 차별화된 세금징수기법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년 7월 민선6기 재선출범과 동시에 조세정의 및 시민공감실현을 위해 기존의 징수방법을 벗어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재명 시장은 재선취임이후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 운영과 체납액 징수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성남시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전국최초로 시민으로 구성된 80명의 체납실태전수조사반을 출범시켜, 한 해 동안 고질`악성체납액 43억6천만원을 징수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성남시민체납 실태조사반은 단순히 체납액 납부독려만 하는 게 아니라, 체납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해 상황에 맞는 맞춤식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희망나눔팀 복지연계, 분납유도, 복지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체납자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시민에 다가가는 감동세정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징수실적과 시민들이 호응도가 높아지자 이 시장은 올 들어 실태조사반을 100명으로 확대해 주정차과태료 등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다각적인 조사기법의 활용과 조사역량집중을 통해 숨어있는 누락세원을 찾아내는 등 기존지방세 세무조사로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물론 탈루세원포착을 통한 기획세무조사와 세원 발굴,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한 내부자료 분석과 서면조사를 통해 지난해 145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시 본청 징수과에 별도 신설된 세무조사팀은 전국최초로 채용한 국세 전문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체추징세액의 35%에 달하는 50억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는 기발한 정책도 도입했다.
신설된 세무조사팀은 판교테크노밸리 안에 지방세를 비과세로 감면 받았으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3개 법인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추징하는 등 의도적 지방세 탈루기업조사에 대한 역량을 집중적해 추가세원을 확보했다.
이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세무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이 가진 보편타당한 정서와 신념을 바탕으로 국세분야 전문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공평세정을 위해 “공직사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체납 없는 공직사회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뿐만이 아닌 수탁기관`출연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 9,071명을 대상으로 체납조회를 실시하고 체납 없는 성남 만들기에 동참시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생계형 체납자와 호화`납세기피 체납자들에 대한 차별화된 징수기법으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일원화추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5월 경기도주관 2016년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9월 중 행정자치부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경기도대표로 참가하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이 같은 성남시의 차별화된 징수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입소문과 홍보를 통해 스웨덴, 워싱턴 DC, 방글라데시는 물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여러 자치단체는 물론, 국내외에서 성남시의 인간중심의 따뜻한 징수기법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 방문단이 줄을 잇고 있다.
성남시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복지연계 및 분납을 유도하는 반면 호화`상습체납자에겐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는 징수기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차별화된 징수세정이 돋보여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벤치마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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