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 건축현장 521곳에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이모 씨(44)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교도소 수감시절 건설면허를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출소한지 수개월 뒤인 작년 11월 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했다.
알고 지내는 다른 건설회사 대표에게 면허 대여 알선을 의뢰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50만원을 준 뒤 건설면허가 필요한 업자들을 소개받았다.
무면허 개인업자들은 이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린 뒤 전국 곳곳에서 작은 규모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지었다.
경찰은 이씨에게 면허 대여를 알선한 회사대표 이모 씨(46) 등 5명과 면허를 대여받아 건축공사를 한 윤모 씨(61) 등 건축업자 10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는 지자체에서 건설회사를 실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허점때문에 면허 대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거하지 못한 무면허 건축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정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