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민주 김영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세탁 미션, 시간끌기 미션을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세탁한다고 검은 옷이 흰옷이 되지 않는다. 국감이 끝나도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또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표상이 아니냐. 정경유착은 곧 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가장 해친다”면서 “전경련이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체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이 사회공헌기금이라고 해서 약 3조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로비자금이 되고 전경련이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화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정성호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미르재단 설립등기가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빨리 이뤄져 법원이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배당도 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에서는 왜 모처럼 국감이 시작됐는데 정책감사를 안 하고 폭로를 하느냐고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 모든 것을 청와대와 정부가 바라는 대로 따라가주는 게 야당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돈을 사실상 준조세로 간주하고,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미르 게이트는 정부가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로, 공적 권력으로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모금하는 사적 유용을 막고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금을 더 거둬 공적영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본격적인 ‘세법 전쟁’을 앞두고 기업들의 준조세성 기부금 등에 대해 자료를 취합 중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현재까지 기업들이 각종 민간 재단 등에 낸 기부금 규모를 2천억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을 겨냥한 야당의 파상공세를 “의도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전날부터 정상화된 국정감사 무대를 통해 야당이 별러온 양대 의혹은 물론 최근 여야 대치정국의 도화선이 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제까지 추가로 제기하자 청와대는 “무수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정타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예상대로 파상공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핵심을 찌르는 게 없었다”며 “내용을 뜯어보면 별것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냥 흠집내기를 위한 의혹제기”라면서 “찌라시 수준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참모는 “야당이 ‘미르재단이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변죽만 울리고, 흠집을 내려는 목적을 갖고 자꾸 의혹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 관련 양해각서에 미르재단이 추진 주체로 명시돼 있다는 특혜 의혹 제기의 경우 한류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돕는 사업인 만큼 전경련에서 만든 문화재단이 자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이밖에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대통령 순방 동행, 차은택 광고감독에 대한 특혜 논란,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효성그룹 고발 사건의 재배당 등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으나 이렇다 할 비리 의혹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하나하나 반박하기보다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연국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에서 나오는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드리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퇴임후 대통령 사저 의혹에 관해선 강한 톤으로 거듭 반박하는 등 사실과 다른 사안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보였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언론에도 “팩트와 주장을 잘 구분해서 보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