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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모습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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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모습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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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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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일부 개각을 단행하자 야권 내에서는 "이제 하야 요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거국중립내각 논의를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판단, 다음 단계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최고위에서도 '하야 투쟁'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아직 두 야당의 지도부는 당론으로는 하야나 탄핵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 강경투쟁론이 다수의 지지를 얻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후 노선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하야를 내걸고 장외로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우려도 나와 지도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날 예상치 못한 개각발표 소식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두 야당의 의원총회나 긴급최고위 등 각종 모임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참여정부 인사인 김 내정자를 '내치 대통령'으로 삼으면서 각종 정책이 대폭 조정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야권 일각에서는 반대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대응이 더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사권을 포함한 내치의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고 대통령은 외치를 맡는 국정 분담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개각은 여야에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각이 발표될 시간에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 중이었다.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로부터는 총리 인선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상응하는 설득작업이 있어야 했지 않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 대통령의 불통이 여전하며,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대결심' 또는 '하야·퇴진'을 언급했다. 총리 내정을 유보해야 한다거나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야권 반발을 보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무산될 경우 국정의 불안은 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는 시국의 수습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결과도 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의혹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더 커졌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지만 여러 의혹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이 이렇다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책 대신 넓고 근본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물론 대통령 자신도 고심하고 있겠지만 우선 여러 의혹에 대해 솔직한 설명과 책임 인정, 사과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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