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제출기한이 다가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제주지역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유치원 168억원, 어린이집 456억원 등 총 624억원이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 역시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보육현장에서 혼란이 불거지진 않았지만, 논란은 잇따랐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지만, 도의회는 2개월분인 76억3000여만원을 증액하고 대신 정규직 인건비 73억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안을 손질해 가결했다.
당시 이석문 교육감은 고심 끝에 의회 심의 결과에 동의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며 교육예산으로 써야 하는 돈을 보육비로 끌어다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어렵게 2개월분은 책정됐지만, 3월부터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3월 들어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382억원을 도에서 우선 집행해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넘어오지 않더라도 도에서 '선집행'한 뒤 '후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예산 문제는 행정기관 간에 해결하겠다"며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은 예산걱정은 하지 말고 아이 돌보기에만 전념해달라"고 보육현장을 안심시키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보육대란을 피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후정산할 여력이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기관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두차례의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대부분을 반영했으며, 남은 부족분 52억원은 다음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기한은 오는 11일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