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군수 전정환)이 토지 경계 분쟁 등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북평면 장열지구와 북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새로 조사 및 측량하여 지적도의 경계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과 일치시키는 것은 물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장열지구와 북평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3일 북평면 종합복지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열지구 및 북평지구는 북평면 장열리 80번지 일원 559필지 73만 9912㎡ 및 북평리 40번지 일원 1787필지 108만 6917㎡ 규모의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며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 배경 및 절차 그리고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방법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신청, 등기사항 및 면적, 소유자 등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절차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이 완료되면 맹지해소와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 정형화, 건축물 저촉 해소 등 소유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도록 경계를 조정해 지역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이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부터 화암면 건천리 일원(건천지구) 224필지, 2013년 정선읍 북실리 일원(북실지구) 444필지, 2015년 여량면 여량리 일원(여량지구) 1304필지, 2016년 임계면 낙천리 일원(사을기지구) 1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