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구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펼쳐 9월까지 35억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별도의‘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편성, 수도권은 물론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발로 뛰는 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3억이 넘는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하고도 오히려 담당직원에게 언어폭력까지 행사한 A법인에게 본사 건물 전세권 압류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체납액 모두를 징수했다.
더불어 재산이 있음에도 수년간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B씨도 재산 추적과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2억을 모두 징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9월말까지 누적 체납액 중 35억이 징수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 34억을 초과한 성과이고, 전년도와 비교해도 7억이나 더 징수한 금액이다.
고액체납자일수록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납부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구의 500만원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액은 총 153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40.2%를 점유할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묻지마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및 빈틈없는 행정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망자나 폐업 법인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 불가능한 경우 불납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규모도 줄여나간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올해 40억 이상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다각적인 체납징수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02-2147-3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