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제 시행 10주년을 맞은 제주도의 올해 지방세 규모가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들어 11월까지 1조 2628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 12월 자동차세와 취득세 세입 등을 합하면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1조 3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지방세 규모 4337억 원의 3배 수준이다.
제주의 지방세 규모는 세계적 금융위기 때인 2009년 당시 4145억 원으로 2006년보다 192억 원이 줄어들기도 했으나 2010년 5215억 원, 2015년 1조 원 시대를 여는 등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제주의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은 2006년과 견줘 159.8%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지방세 규모 증가율은 71.9%다.
제주도는 지방세수 증가 원인에 대해 인구증가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경제 신장효과와 첨단산업 및 기업 유치로 인한 세수 확대(이전기업 지방세 356억 원)를 꼽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지난 1년간 629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분 취득세 증가, 공시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따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확충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년 지방세수는 부동산 경기 조정 우려로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2017년 2∼3차례 추가인상 전망, 제주의 가계부채 급증으로 부동산경기 경착륙 우려 등 부동산관련 지방세가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2017년 지방세수는 일부 감소될 것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확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시설대여업체 추가 유치, 비과세 감면 축소,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 도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도민행복 재원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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