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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적재조사사업 사후관리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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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적재조사사업 사후관리 만전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1.2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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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14개 지구 3,056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된 경계점 표지를 재설치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경계점 설치 점수 24,373점 중 망실된 490점을 확인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량 재설치했다.

망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계점 표지의 재질이 목재로 제작되어 2~3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부식됨에 따라 경계점표지 재질을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인 해결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돼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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