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경북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 일부 부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 군은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5~7월 사이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과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조치, 지역 주민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골프장 측과 주한미군 사드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기 남양주 부지 약 6만7000㎡와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초 '6월 내지 7월'로 예상됐는데 5월로 앞당긴다는 얘기도 들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조기 대선 시점을 고려한 관측이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가 계속 외풍에 휘둘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상대로 중국 매체들은 벌집을 들쑤신 듯 거북한 험구를 쏟아냈다. 관영 신화통신은 "책임의 상당 부분을 롯데가 떠안아야 한다"면서 "중국 관광객들에 면세점 매출을 의존하는 롯데에 악몽이 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한국이) 사드배치에 동의한 것은 스스로를 한반도의 화약통으로 만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인 '샤커다오(俠客島)'는 "한국에 진짜 사드가 배치되면 중·한 관계가 '준 단교'될 수도 있다"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 매체는 또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이전에 한국 대선이 치러지면 시간이 생길 수도 있다며 묘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야권에서 사드를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은근히 건드린 셈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한류'를 중국 밖으로 배격하고, 롯데도 '일벌백계'로 축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이런 '막발' 위협을 보고 있노라면 '대국'을 자칭하는 이 나라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궁금해진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도입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한 고리로 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해 사드를 들여온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 레이더를 북한만 관측하는 '종말 모드'로 고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은 의심을 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를 '전진 모드'로 놓으면 관측 반경이 약 4천Km까지 확장된다고 한다. 이게 중국이 의심을 풀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중국이 우리 측 설명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무례하고 일방적인 압박과 위협을 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외교적 관례에 따라 성실한 대화로 풀면 된다. 특히 국가 간 외교 문제를 상대국 기업에 뒤집어씌워 화풀이하듯 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다. 중국이 사드배치 문제로 국제기업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전방위 압박을 시도하고 있어 구체적 대응방안에 적극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