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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매추 최고치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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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매추 최고치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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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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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에도 사행산업은 전반적으로 호황을 이어가며 2년 연속으로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권,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잠정)은 20조3558억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강원랜드 매출에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 리조트가 포함됐지만 아직 최종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을 포함하면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은 21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랜드 매출에서 카지노 비중은 95%를 넘고 2015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은 1조2433억원이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집계하는 사행산업(외국인 전용 카지노 포함) 매출은 2015년에 20조5042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사행산업이 불황에도 2년 연속 20조원대 매출을 달성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3조8855억원으로 전년(3조5551억원)보다 9.3% 증가했다. 이는 2003년의 4조2342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판매된 복권 중 로또는 3조5660억원으로 2003년(3조8242억원) 이후 최대치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1조6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628억원) 늘었다. 이 매출에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 리조트 부문의 매출이 포함됐다. 하지만 카지노 매출 비중이 95% 정도에 달해 강원랜드 매출 대부분이 카지노에서 발생한다. 강원랜드의 좋은 실적은 내국인, 그중에서도 VIP 고객이 아닌 일반 고객들이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통계 자료를 보면, 강원랜드의 외국인 입장객 비중은 통상 1% 수준이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장을 찾은 인원은 모두 1316만8000명으로 전년에 견줘 44만9000명 줄었다.


하지만 마권 매출액은 7조7459억원으로 전년보다 137억원(0.2%) 늘었다. 마사회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2439억원에서 지난해 2300억원으로 139억원(5.7%) 감소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륜 매출액은 1조8666억원으로 전년(1조8349억원)보다 1.7%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012년(2조17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다만 입장인원은 2015년 456만명에서 지난해 442만명으로 3.2% 줄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외에 경륜사업을 하는 창원경륜공단과 부산경륜공단 매출을 더하면 전체 경륜 매출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경정 매출액도 6898억원으로 전년(6730억원)보다 2.5% 늘었다. 이는 2013년(6923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매출액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행산업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전국의 '인형 뽑기방'은 1천433곳으로 1년 전 21곳의 68배가 됐다. 적은 비용으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이용자가 급증한다고 한다. 인형 뽑기방 사례에서 보듯 도박은 불법 또는 비합법 영역이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사감위 연구 용역을 받은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약 75조 원으로 합법시장의 3.7배에 달한다. '도박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하우스 도박, 불법 온라인 게임, 사설 경마, 사설 카지노 등이 이런 사례이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지나친 도박은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 친목, 오락 목적으로 시작된 도박이 중독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의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쓰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감위의 '2016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보고서를 보면 일반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였지만 사행산업 이용자의 유병률은 35.4%였다. 사행산업 이용자의 3.1%는 주로 '빚'을 얻어 도박자금을 구했고, 5.1%는 연금 같은 사회보장금까지 도박에 썼다. 요행 심리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을 황폐화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쉽게 큰 돈을 벌 것처럼 유혹하는 불법도박은 철저히 엄금할 필요가 있다. 술이나 담배처럼 도박은 불경기 때 오히려 매출이 느는 경향이 있다. 당장 경기를 회복시킬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하지만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은 다각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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