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자도 확대돼 2025년에는 4대 보험에서만 매년 2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의 흑자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수급자 확대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당기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같은 4대 연금과 4대 보험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부담-급여 체계에 대한 개편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8대 사회보험 관련 이사장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10년 간 재정 흐름을 명확히 파악키로 하고 지난해 사회보험 통합 추계 관리체계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에 2016∼2025년 중기 재정추계를 처음으로 내놨다.
그동안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재정 장기추계를 내놨지만 발표 시기가 제각각인 데다 추계방법도 달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자체적으로 5년 기간 전망만 내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의 총지출은 지난해 106조원에서 연평균 8.4% 늘어나 2025년 220조원으로 2.1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연금은 2016년 35조원(GDP 대비 2.2%)에서 2025년 75조원(3.1%)으로, 4대 보험은 같은 기간 71조원(4.4%)에서 145조원(6.1%)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연평균 8.7% 늘어나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바로 내년부터 적자 구조로 돌아서고 2023년이면 보험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고 한다. 2025년에는 건보 적자가 연간 2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는 건보 지출이 연평균 8.7% 늘어나 2024년이면 100조 원을 돌파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장기요양보험 적자 2조2천억 원과 고용보험 적자 2조6천억 원을 합치면 4대 보험에서만 2025년 기준 연간 21조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됐다. 4대 연금 중에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적자 규모가 2016년 3조8천억 원에서 2025년 9조7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은 갈수록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빨라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지난해 413만 명이던 연금 수급자가 2025년 64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711만 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대거 연금 수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는 새로운 전망도 아니고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사회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정부가 사회보험 개혁에 소극적인 데는 수혜자들의 반발이 큰 탓도 있다. 정부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도 수혜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학과 군인 연금 개혁은 아예 시작도 못 했다. 정치권도 목전에 닥친 선거의 유불리만 생각하고 당장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사회보험 개혁에는 소극적으로 임했다. 지금 주요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개혁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당장 편하자고 사회보험 개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개혁을 미루는 핑계가 될 수도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