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일자리 혁명을 위해 정부주도 공공 일자리 늘리기와 이를 마중물로 한 민간 일자리 늘리기인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선캠프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일자리위원회 출범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일자리를 통해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진정한 통합은 민생통합이고 그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우선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언급하면서 “매년 21조 원의 돈이 필요한데, 결코 돈이 없어 못 하는 게 아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연간 17조원이 넘는 기존 일자리 예산을 개혁하고 매년 증가하는 15조 원의 정부예산 일부를 더하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적인 재정 부담도 우려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202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청년취업층이 급격히 줄어 그때는 일자리 부족이 아닌 일할 사람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민간 일자리 늘리기의 1차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52시간 법적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해도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가 창출된다”며 “동시에 노동자들도 저녁과 휴가를 보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문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규모는 공공부문 81만 개와 민간부문 50만 개를 포함해 모두 131만 개가 된다.
그는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중소기업·벤처창업기업이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을 상속자가 아닌 창업자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적 경제 부문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기업제품 촉진 및 판로 지원법·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등 ‘사회적 3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가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국가 조직을 일자리 중심으로 만드는 등 제가 최선두에서 진두지휘하겠다”며 “고용 연간평가제를 만들어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고 공공기관 일자리 평가제를 도입하고 복지·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정부조달사업 참여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