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5주년을 맞는다. 한미FTA는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국 모두에 '뜨거운 감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상 당시 물대포가 등장할 만큼 한미FTA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고, 이제는 오히려 미국에서 한미FTA를 '불공정한 무역'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지난 5년간 무역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교역량 감소했지만, 한미 간 교역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과 미국 간 상품무역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한미FTA는 2012년 3월 15일 0시 발효했다. 2006년 6월 처음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만이다. 한미FTA는 논란 끝에 2011년 11월 22일 우리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비준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댔다.
그러나 5년간의 성적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은 3.5% 줄었지만, 한미 교역은 오히려 1.7% 늘었다. 대미 수출은 5년간 연평균 3.4% 늘었고 대미 수입은 FTA 발효 이후 연평균 0.6%씩 줄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 세계 수입(-5.0%)이나 아세안(-3.6%), 일본(-7.0%) 등을 대상으로 한 수입 감소 폭보다는 작았다. 양국 간 교역 증가에 힘입어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6%에서 3.2%, 미국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8.5%에서 10.6%로 올랐다. 특히 미국의 점유율은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상품무역,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6년 233억 달러로 확대됐다.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로 늘었다. FTA 특혜관세 혜택 품목은 2012년 3521개에서 2016년 4111개로 증가했다. 한미FTA 체결 당시 가장 우려했던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은 지난 5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73억3000만 달러에서 2016년 67억2000만 달러로 1.7% 줄었다. 곡류(밀·옥수수·대두)는 12.6% 감소했다. 가장 활발한 교역을 보인 품목은 자동차로, 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각각 12.4%, 37.1% 늘었다.
최근에는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이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 쪽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대외 무역협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애써 의미를 평가절하하지만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근거 없는 낙관은 금물이다. 미국 정부에 FTA의 호혜적인 측면을 충분히 설명해 재협상 기류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는 온갖 악재에 휩싸여 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리 상승 압력도 커졌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작년 12월에 오른 데 이어 이달 15일(현지시간) 한 차례 더 인상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25%로 8개월째 동결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 재무부가 4월 의회에 제출할 환율보고서도 걱정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대만과 함께 한국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4월에 도래하는 대우조선의 4400억대 회사채 만기도 심각하다.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4월 위기설'이 나도는 이유는 이런 악재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대선 전 국정 공백 등도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이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경제난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