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오는 12월 겨울에 예정돼 있던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다음달 9일인 봄에 치러진다는 것은 비단 계절적인‘봄’의 의미 뿐 아니라‘민주주의 봄’으로 느껴진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슴 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이런 지경까지 왔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우리 역사의 지울 수 없는 상처이고 뼈아픈 실수임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적폐청산은 우리 시대의 큰 과제이다.
이제는 싸우고 갈등하기보다 다가오는 대선을 기다리며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과연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지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을 봉합하고 새 미래의 포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촛불집회와 대통령의 파면을 겪으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대한민국!
이러한 표출된 국민들의 힘을 한 단계 성숙시킬 전화위복(轉禍爲福)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일 또한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혼란의 봉합과 미래를 위한 신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선거에 참여해 투표로 의사표시를 확실히 밝혀야만 대한민국호는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직접 만들어낸 이번 선거이니 그 어느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그 만큼 국민들의 의사도 투표를 통해 많이 반영돼 누가 대통령이 되도 국정운영에 방향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탄핵사건을 경험하면서 헌법과 주권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아울러 일상생활 중 모르고 지내도 되는 법률용어를 공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첫 구절은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의 상식이 됐다.
탄핵 결정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한 것은 헌법이 법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다.
법의 지배는 이번 탄핵사건을 보듯이 권력자와 권력기관이라고 예외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지금, 너도나도 적임자라고 하는 후보자들은 포플리즘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신중하게 고려해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또다시 탄핵사태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반성과 다짐으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중대한 의무를 지니게 됐다. 대의민주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의민주정치라고 한다.
즉 법령에 의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무의 범위가 대통령이며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다.
당연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권력은 막강하므로 그 책임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모습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다.
따라서 촛불집회. 태극기시위는 유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는 선거일만 국민으로 대접받는 불합리한 제도에 노하여 책임지지 않고 염치없는 위정자들을 엄하게 꾸짖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다.
흔히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들 한다.
너와 나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느끼며 행복해야 할 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 것이다.
모든 철학과 이념은 그 시대를 리드해야 하며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현실정치를 통한 우리 모두의 이익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와 정책을 추진해 가장 이상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이다.
정당의 존립목적이 정권쟁취에 있다고 할 때, 그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 돼야만 한다.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치권력 지형도는 물론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뒤따라 올 것이다.
유권자의 책무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막중하다.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탄핵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윤택훈 지방부장<속초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