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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해경 독립기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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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해경 독립기구화"
  • 대선특별취재반
  • 승인 2017.04.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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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5당 대선 후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시 국민안전처로 통합됐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독립기구화를 공약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난·위기 대응시 청와대에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난·위기대응시 靑을 콘트롤 타워로 = 문 후보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 관리 매뉴얼 복구·보완 등을 통해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해경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대응시 지휘·보고체계도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 위원회 설치 공약 등도 제시했다.
 안 후보 역시 재난 콘트롤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지휘체계의 단순명료화, 대피 및 구호 체계 재정비, 손해배상 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도 안보·재난 통합 콘트롤타워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홍 후보는 재난대응 시 청와대 역할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유 후보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공약했다.
 
 ◆소방방재청·해경은 독립 기구화…국민안전처 해체는 이견 = 소방청과 해경 독립을 약속한 문 후보는 국민안전처는 정부 조직 개편시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도 소방청 및 해경 독립에는 의견이 같았으나 행정·기획업무 중심으로 안전처를 존치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와 유 후보의 공약도 안 후보와 유사했다. 반면 심 후보는 안전처를 안전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후보는 소방공무원 증원 및 처우 개선도 공약했다.
 문 후보측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계획에 약 5만 명 규모의 소방·경찰 인력 증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소방인력 증원과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5년간 현재 부족한 소방인력 1만7000명을 보강한다는 목표이며 심 후보는 2만 명 증원을 공약했다.
 
 ◆강력범죄 대책 공약도 = 대선 후보들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공약도 내놨다.
 특히 여성폭력 대책으로 문 후보는 젠더폭력방지법,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홍 후보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 유 후보는 여성안전 특별법 등을 각각 법제화하겠다고 각각 공약했다.
 안 후보는 여기에 더해 성폭력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지속적인 범죄 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폭력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흉악범죄 예방 차원에서 1997년 이후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연쇄 살인범을 비롯한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수용제도(최대 7년)도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후보는 전국 경찰서에 성차별적 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을 신종 3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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