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등 야권 우려 불식 최우선 과제로
野, 관련법 요건 충족 여부·장기재정 부담 등 검증 만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첫발을 떼면서 야당 반대를 설득하고 6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하고 ▲ 일자리 중심 ▲ 국채발행 없음 ▲ 최대한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6월 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추경과 관련해 최우선으로 강조한 것은 속도다. 청년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정 투입이 돼야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안 쓰면 무용하다. 여야가 대립해 시기를 놓친다면 추경 편성의 의미도 퇴색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내달 22일을 추경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앞으로 약 4주 동안 국회 제출 및 심의, 처리 등 제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당 측이 제기해 온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1조1천억 원과 올해 추가 세수분으로 11조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있는 살림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는 최대한 국가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공무원·공공일자리 확충과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인 일자리 급여 인상 등 여러 요구사항을 내걸었지만, 이 역시 애초 정한 최대 11조 원의 규모 안에서 조절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대량실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라며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포함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자리 추경’을 여전히 마뜩잖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야당 측은 우선 이번 추경의 국가재정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고 나섰다.
또한, 추경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공무원 충원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할 정부·여당의 복안은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르면 향후 편성과 집행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추진되는 추경의 요건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요즘 경제 지표가 좋은데 이번 추경이 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추경을 위한 추경, 다음 세대에까지 부담이 전가되는 공무원 숫자 늘이기식 추경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현 상태로서는 바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실무적으로도 올해는 당장 추경을 투입한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또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