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잡힌 시정운영과 직업공무원 사기진작 필요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이상묵 의원(성동2, 환경수자원위원회)이 15일 제274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면 현안과제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미래지향적 시정과 교육정책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묵 의원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시민우선’의 시정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일부 시민단체나 활동가들과의 소통과 협치에 치중, 직업공무원들의 능력발휘와 승진기회의 부족 등에 소홀했다고 질타하고 직업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묵 의원은 박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임기 내에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모든 서울시민이 균질의 행정서비스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묵 의원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5월 27일 약 3000여 명이 참가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친 것을 아쉬워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묵 의원은 조희연 시교육감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전임 허용을 강력 비판하고 즉각 현장 복귀을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상묵 의원은 논란의 국정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검정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치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을러 3~5세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비 지원으르 환영하면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지원의 불형평성 문제 해소를 당부했다.
수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3배 정도 더 많은데 국가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적게 책정돼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