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강서2, 국민의당)이 16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장과 시교육감을 대상으로 3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와의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서 협의 내용 중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을 비롯해 불공정 계약제도 시정, 방과 후 학교 위탁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2015년 6월 서울시와 보훈처 간 공동업무협약서 내용 중 서대문 독립공원 용지와 강동구 상일동 145-6번지 국유지를 교환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현충원 건설을 협약한 부분을 언급하며 빠르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해당 장소에는 현재 2835분의 순국선열 위패가 있지만 장소가 협소, 아직도 480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 불공정 계약제도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소규모 계약의 경우는 소규모기업, 혹은 신생기업이 진입하는 길을 조금 더 열어줄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 정책이나 조례로 불가능하다면 국회나 중앙정부 등에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과 후 교육과 관련해서는 음악, 체육 등의 과목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한 업체에 단독 위탁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조건적인 최저가 입찰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학교 규모와 과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시교육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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