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지도 점검·컨설팅 병행 강조…道, 올해 1322건 위반사항 적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사고 예방을 위해 꼼꼼한 CCTV 운영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남 지사는 4일 오전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으로부터 어린이집 CCTV 운영 실태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남 지사는 이어 “잘 모르거나, 업무가 많아서 CCTV운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지도 점검과 함께 컨설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관실은 이날 지난 3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부천과 용인 등 7개 시·군 319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7개(31.8%) 어린이집에서 13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2015년 5월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CCTV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실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은 CCTV 운영 위반이 664건(50.2%)으로 가장 많았고, CCTV 설치 위반 458건(34.7%), 안전성 조치 위반이 196건(14.8%)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는 CCTV에 저장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저장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249개, 보육실과 놀이터, 식당 등 의무설치 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51개소로 나타났다.
또, 100만 화소 이하의 CCTV를 설치, 화질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154개가 적발됐다.
안양 A어린이집 등 3곳은 교직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놓거나 커튼과 선풍기 등으로 CCTV를 가리고,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하는 등의 임의조작 행위로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 대상 외에 나머지 24개 시·군 80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2015년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그 동안 1만1146개 어린이집에 CCTV설치비로 187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3월 초 현재 총 1만2050개의 어린이집 중 98.3%에 해당하는 1만 1848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