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등 ‘법 개정’ 맞대응 차원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회 개최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전국 25개 지자체와 함께 아파트 재벌로 통하는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의 비싼 아파트 임대료에 대해 처음으로 인하촉구 ‘법 개정’ 등 맞 대응키로해 주목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11일 전주시청에서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회’를 처음 열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순천·광양시장과 지역 협력과제 및 지역현안을 국정과제 에 반영키 위해 국회를 찾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갖는 관계로 공동 대응 협의회에는 불참했다.
이날 협의회에 동참한 전국의 25개 시·군·구청장들은 부영그룹의 임대료 증액 한도를 연 5%에서 연 2.5%(2년에 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 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문제를 직권 조사토록 요청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부영그룹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 하다며연 5%의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의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노후 시설물 보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으나, 부영 측의 무성의로 진전이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임대료 인상률 인하 요구를 부영 측에 전달해 올해 처음으로 20년 이상 된 여서문수지구 부영 아파트 임대료에 한해 인상률을 3%로 낮췄다.
부영그룹은 80년대 말 시 문수동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 입대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재계 21위 기업으로 태동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중근 회장은 개인자산 2조 7000억 원으로 국내 10위에 올라 있다.
현재 여수지역 부영 임대 아파트의 규모는 12개 단지 1만 1359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공동주택 6만 5847가구의 17% 수준이다.
시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도 임차인 대표회의를 만들어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스스로 대변할 수 있도록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주철현 시장은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정부와 공동대응을 하면서 부영 측에 임대료 인상률 인하를 별도 요청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