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주민 복지사업을 가장 잘한 자치구는 구로구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민주당)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 평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복지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17억을 인센티브로 걸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년 활발한 복지사업을 펼친 구로구가 5년간 9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로구는 희망일자리, 찾아가는 복지, 여성ㆍ보육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어 영등포구,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자치구는 9억7000만원, 8억2000만원, 7억6000만원, 7억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받았다. 

반면에 복지사업이 가장 저조한 자치구는 중랑구로 나타났다. 중랑구는 여성ㆍ보육뿐만 아니라 희망일자리 분야에서 ‘0원’을 기록했다. 찾아가는 복지사업도 8000만원(2013년 3000만원, 2015년 50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어 종로구(1억), 용산구(1억1000만원), 서초구(1억3000만원), 송파구(1억6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업 평가는 ▲찾아가는 복지 서울 ▲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일자리 만들기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복지 서울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 개방형 경로당 운영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편의시설 등 10개 사업을 평가했다.  

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는 △여성 일자리 △여성 안심귀가 및 안심 택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여성과 보육정책 실적을 평가했다. 

희망일자리 만들기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회적경제시장 활성화 △노동권익 향상 등을 평가했다. 

김태수 의원은 “이번 사업의 인센티브는 각 전문가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급된 만큼 자치구의 복지 사업을 평가하는 잣대로 봐도 무방하다. 서울시 복지 정책이 일부 자치구의 외면으로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복지 사업에 뒷짐을 졌던 자치구의 경우, 복지정책을 전면 수정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