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최근 지명된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또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비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이 된 이용구 변호사 역시 이 단체 출신이다.
홍준표 대표가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인사를 다분히 의식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판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요직 중용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른바 진보적 판결의 이면에는 법원 내 하나회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한 판사들이 있었다”며 “돌이켜보면 끔찍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에 속한 판사들의 일부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런 활동을 한 대표적인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를 특정 조직 출신으로 줄 세우고 대다수 양심 있는 판사들을 숙청하려는 사법쿠데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는 식의 ‘기교 사법’, ‘사법의 정치화’, ‘이념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 주권시대를 부르짖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적폐조직에서 활동하던 판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적폐를 옹호하는 것이자 국민을 피지배자, 핫바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