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법 흔드는 위험함 발언”
국민의당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만기 출소하며 활짝 웃고 있다. |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출소일인 23일 여권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이에 야권은 “정권을 잡았다고 과거 사법부 판결도 부정하는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 정권의 ‘사법 적폐’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 관료의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고 검찰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특히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기소 독점권을 쥔 검사와 양심을 가린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 침해의 공범이 됐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 “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사법 적폐로 지목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법부에 의한 (문제에 대해) 이용훈 대법관 체제에서 사죄 선언도 하고 나름의 청산 작업을 밟았지만, 그 이후 많은 국민의 지적과 개탄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동조했다.
앞서 김현 대변인은 한 전 총리 출소와 관련해 별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한 한 전 총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향후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면서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권이 제기한 한 전 총리의 ‘억울한 옥살이’론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당 이재만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말 아연실색,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자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권위와 존엄을 정면으로 깔아뭉갠 것이다. 정권을 잡았다고 사법부 판결 자체를 뒤엎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 조 국 민정수석, 문무일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거명하며 “추 대표의 발언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를 능멸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줄을 세우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출소한 한 전 총리를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맞이했다”며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정치자금 수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당한 집행과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들에 대해 회의에서 심각한 우려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추 대표의 발언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겨냥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대표의 퇴행적 인식을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여당의 주장은) 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 사법부 때문에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 언행에 동의 못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