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확정…‘미래 대비’에 중점
물절약 농법 확산·물 확보 속도
정부가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기존의 가뭄대책은 댐과 같은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수자원 활용이 미흡하고 도수로 등 연계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 간 수급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물의 적재적소 배분, 논(畓)의 밭(田) 전환, 작물 재배체계 개편 등 ‘물절약 농법’ 확산과 연구개발(R&D) 사업 등 미래대비에 중점을 뒀다.
◆행안부, 가뭄재난 대응체계 개선
행안부는 ‘가뭄대응 태스크포스’(TF)에 가뭄 관련 지자체가 월 1회 참여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례 협의 채널을 가동한다.
또 물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신규 물 자원 확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분쟁 증가에 대비해 분쟁조정 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행정구역별 가뭄정보 이외에 유역별 가뭄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시나리오별 가뭄전망분석 기법 개발로 확률기반 가뭄전망정보도 제공한다.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다음연도 가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활용도가 낮았던 상습가뭄재해지역 제도를 상습가뭄재해지구 제도로 개편해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가입률이 저조했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와 더불어 보상수준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업용수 대책
농식품부는 국지적 가뭄에 대응해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한다.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지역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아산호 활용 수계연결사업은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습가뭄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에 수요·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전남 해안·도서 지역의 조기 용수공급을 위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은 투자 확대를 통해 오는 2027년에 마무리한다.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은 내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저수지의 저수용량 확보를 위한 퇴적토 준설, 노후 저수지와 양수장의 보수·보강과 흙수로 현대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논에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다른 용도 활용을 유도해 쌀 수급을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용수 수요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가뭄에 강한 신품종 개발 촉진, 작물의 재배방식 다각화, 물관리 개선 등을 통해 '물절약 농법'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댐과 광역·공업용수 대책
국토부는 용수공급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물을 부족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
용수댐에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마련해 가뭄 단계별로 선제 용수 비축을 시행하고 가뭄에 대비해 댐 운영방식 변경으로 비축량을 늘릴 계획이다.
충남 서부지역의 경우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충남지역 가뭄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충남도가 협력할 계획이다.
또 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나눔지하수사업, 국가지하수관측망 활용을 추진한다.
◆환경부, 생활용수 대책
환경부는 수요관리 차원에서 지자체 물 수요관리 절감 목표제를 도입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한다.
환경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빗물 활용 확대 및 누수 저감→하수처리수 재이용→대체취수원 개발→여유량 전환·활용’으로 수자원 이용 순위를 반영한다.
누수 되는 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12년간 총 3조 962억 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연간 1.6억t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지자체 내 급수구역간 연계관로 체계 구축을 통해 제한급수 사태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급수취약지역에는 해수담수화, 해저관로 및 관정개발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며 최근 10년간 비상급수가 실시된 7개 시·군 21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보조 물자원 개발을 추진한다.
